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3:49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34길 11 홈런 야구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사 관로 34가 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09 년 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