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5. 06. 18. 13:1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사랑방원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공단동 순천향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고 없음, 운전차종, 반성태도,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