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조사 담당 경찰관 경위 G, 상대 차량 운전사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나이쳐 먹은 값을 해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사고가 나도 양아치 같은 놈한테 걸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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