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면책을 구하는 채무에 관하여 집행권원(수원지방법원 2016. 9. 9.자 2016차전12421 지급명령, 2016. 11. 18. 확정, 을 제2호증)을 갖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한편, 원고가 기존에 기각결정을 받았던 개인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 2012개회16059,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73948 에서 피고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