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공구의 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2. 10.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B공구 중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 31.부터 2014. 1. 24., 계약금액을 2,0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시공 완료 후 물량증감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을 각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시공참여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매월 25일까지 직전 월의 작업 수행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경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타절정산을 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가시설 공사 중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의 전제 사실 피고가 2014. 3.경 지에스건설과 타절정산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지에스건설과 타절정산을 하기까지 제1회부터 제32회까지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제24회부터 제32회까지 기성공사대금 중 강재사용료 89,055,630원(이하 ‘이 사건 강재사용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강재사용료는 피고가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타절정산을 하기 전까지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