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6. 9. 13.부터...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13.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1년,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13일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그곳에서 피고 C과 동업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10. 1. 13.부터 2012. 9. 29.까지 원고에게 매월 차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2,000,000원씩 지급하였으나, 그 후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8. 19.경 연체된 차임을 8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여 그 즈음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차임 연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임대차 해지 후인 2016. 9.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0. 1. 13.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6. 8.말경까지 발생한 차임은 176,000,000원(= 2,200,000원 × 80개월)이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합계 116,8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미지급 차임 합계 59,200,000원(= 176,000,000원 - 116,800,000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