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들을 노려 스마트 폰 등을 몰래 빼내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