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판단

원심의 양형 인자 적용의 적법 여부 원심은 피고인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특별 감경 인자로 처벌 불원이 있으나, 특별 가중 인자로 가 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도 병존하고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여 그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다.

우선 특별 감경 인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 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특별 감경 인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별 가중 인자에 대하여 보건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양형 인자의 정의에 의하면 ‘가 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라 함은, ①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②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성 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하고, ‘ 극 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라 함은, 범행 과정에서 ①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②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