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기준 이상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3. 14. 14:1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 롯데 마트 주 엽 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소형 엠프를 이용한 집회의 소음이 82db 로 기준 소음인 75db 을 초과하여 그 무렵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 경찰서 장 명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위반하여 위 엠프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같은 날 14:30 경 위 집회의 소음이 79.9db 로 기준 소음인 75db 을 계속하여 초과하게 하고, 그 무렵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 경찰서 장 명의의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엠프를 사용하며 소음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3. 28. 14: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소형 엠프를 이용한 집회의 소음이 79.1db 로 기준 소음인 75db 을 초과하여 그 무렵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 경찰서 장 명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위반하여 위 엠프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같은 날 14:35 경 위 집회의 소음이 77.9db 로 기준 소음인 75db 을 계속하여 초과하게 하고, 그 무렵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일산 경찰서 장 명의의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엠프를 사용하며 소음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롯데 마트 원 직 복직요구 집회 채 증일지

1.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서, 수령증

1. 소음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4호, 제 1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