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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33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1,525,667원의 양수 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