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8.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6. 6. 3. 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원고가 2015. 5.경 군장 뜀걸음 훈련을 받던 중 왼쪽다리에 통증을 느꼈고, 2016. 4.경 군물품을 옮기던 중 허리통증을 느꼈다’고 하면서 ‘디스크 팽윤 L4-5, L5-S1’(이하 ‘이 사건 신청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9. 위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7. 4.경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 징병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했으나,징병신체검사 및 훈련소 입소 당시 신체검사에서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원고도 군 입대 전에는 허리통증 등을 느낀 적이 없었다. 2) 그런데 원고가 5군단 705특공연대에 배치된 후 특공무술, 산악구보, 외줄타기, 피티체조, 스쿼트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서 제대할 때까지 수차례 치료받았는데,군 입대한지 4~5개월 경과 후 다리 부위에 저림과 통증을 느껴 일동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없다는 진단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며 진통제만 처방받았다.

3 원고는 병장진급 후 2016.5.경 일동병원에서 MRI촬영 검사를 받았고, 전역하기 1주일 전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제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