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앨범 사진의 색수정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앨범 제작업자인 E은 2014. 10.경 사진관 운영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졸업앨범 제작을 의뢰받은 다음, 그 제작 과정의 하나인 졸업사진 필름의 색보정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작업을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작업을 거친 사진들의 인쇄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도중에 이 사건 작업을 중단하려 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E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이 사건 작업을 계속 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11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6개 대학교의 졸업사진 필름에 대한 이 사건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인수하거나 E의 원고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의 잔금 5,300,000원[=10,100,000원(=초ㆍ중ㆍ고등학교 101개×단가 100,000원) 1,200,000원(=대학교 6개×단가 200,000원)-기지급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E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인수하거나 E의 원고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