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2. 10. 23.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