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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5 2014고단1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7. 26. 19:15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7호선 도로상 강동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폭 2.5미터를 초과한 폭 3.0미터의 건설기계(로우더)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