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2. 7. 24. 20: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피고인은 성매매할 남자를 물색하고, B은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나눠 쓰기로 하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여 연락처를 알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 아는 언니가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소개 받을래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동의를 받은 다음, 그 날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즉석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 진단서, 장애심사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