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2013. 8. 17.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거성고속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짧은 거리 운행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