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도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자신의 횡단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