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184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3,466원과 그 중 18,342,452원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2003.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3,466원과 그 중 18,342,452원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2003. 11.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