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 당원 1983.6.28. 선고 82후76 판결 참조),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등록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들이 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 제9013호 의장은 음료포장용 깡통둘레의 윗부분은 빨강색, 아랫부분은 여러개의 가로로 된 빨강색 띠를 배치하고 그 위에 사과를 1/4 가량 잘라낸 모양을 표현한 음료포장용기에 관한 의장이고, 그 출원전에 등록된 제21,784호 의장은 음료포장용 깡통둘레의 윗부분은 세로로 초록, 노랑, 초록색 순서로 3선의 띠가 있고 그 3선의 띠 중간에 주황색 원판속에 들어 있는 해태무늬가 있으며 그 중간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는 초록색과 노랑색을 4회 연속 반복한 중앙에 사과를 표현한 의장으로서, 양 의장은 배치되어 있는 띠와 사과모양 및 해태무늬의 유무등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양 의장에 있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는 아랫부분에 배치된 띠와 그 띠위에 그려진 사과의 모양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해 볼 때 양 의장의 띠와 그 위에 표현된 사과의 모양이 유사하여 그 요부가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며, 본원의장은 기등록된 의장과 색상에 차이가 있을 뿐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유지한 원심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의장의 유사성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