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은 20,658,410원과 그 중 19,714,28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각 13,772...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