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죽림동 중앙시장 소재 서민주막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운교동 금강로 86 육림극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인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