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인 및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사기꾼아, 이런 년 쓰면 가게에 손님 떨어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1.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4. 1. 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F가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문자를 보낸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B이 내일 고소해야 볼 수 있네 미스코리아니까 3만원 벌금하고 간다 수급자는 아닌지 F 하고싶은대로 하세오 오락실 하는 놈도 아니고 이쓰래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3회)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