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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61367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