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체 장애인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지팡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항거하였을 뿐, 피해자 D을 지팡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거 목록 순번 18의 증거는 제외)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위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지팡이를 빼앗으려고 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항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려고 해서 잡고 말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최초 시비가 생긴 장소에서 떠나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피해자들을 따라갔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다투는 중간에 지팡이를 잡고 휘두르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 지팡이를 잡았으나 결국 피고인이 휘두른 지팡이에 얼굴 부위를 맞아서 우 안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