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20. 22: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자 이에 맞서 손님 F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