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3. 2.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치어스’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양벌리 양벌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800m 가량의 구간에서 B 레조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