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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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다.
다. 원고의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6.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47,310,0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5. 8. 14.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영업손실보상금 47,31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수용재결도 없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6. 26.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그 이후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수용재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