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