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1.10.31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13-5번지에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이종사촌 동생 이명희가 2001.11.2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신매탄 취급소 접수번호 제57047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1.11.2부터 90일 이내인 2002.1.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2.2.4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3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