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ㆍ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법정형이 상향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