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325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04,306원과 그 중 43,914,529원에 대하여 1998. 10. 8.부터 199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