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감비아(GAMBIA)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1.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28.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외삼촌으로부터 미화 19만 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였다.

외삼촌이 사망한 이후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외삼촌의 아들이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는 감비아를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감비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