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당해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다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 00:3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병원 직원 E, 응급실 환자보호자 F이 지켜 보는 가운데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이 거지새끼들아. 이 니미 씨발놈들아. 이 쓰레기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에게 주거지까지 순찰차에 태워 보내주는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므로 이에 항의하며 불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모욕의 고의가 결여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