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 C은 부동산공인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과, 피고 C이 공제기간인 2014. 5. 30.부터 2015. 5. 29.까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가입금액인 1억 원의 한도에서 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 B, C의 중개로 화성시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E와, 위 다가구주택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9. 12.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2014. 9. 18.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위 중개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2억 8,470만 원의 주식회사 판테온에이엠씨 명의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중 특기사항란에는 "1. 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4,700,000원 설정

2. 신용협동조합 \78,000,000원 설정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C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현장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설명서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의 토지란에는 “-

1. 신용협동조합 \284,700,000원 설정 -

2. 신용협동조합 \78,000,000원 설정”이라고, 건축물란에는 “상동 - 선순위보증금 278,000,000원 있음 설명 확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4. 10. 10.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