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도벽 등으로 장기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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