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