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8. 23. 수원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16. 00:27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507-10 덕구안마 옆 주차장에서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8.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보험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위 가.

항과 같이 B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