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30. 05: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호 서울 강북경찰서 마당 내에서, 정문 입초 근무 중인 피해자인 의무경찰 C(23세)에게 "형사를 불러와라, 경찰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와 콜라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쥐고 2회 휘두르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