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2014고정189』 피고인은 남편 C와의 사이에 D(4세)을 두었으나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자 별거 중에 있고, 피해자 E(여, 53세)은 C의 지시에 따라 D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구미시 F 아파트 103동 3~5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인 D을 찾던 중 피해자가 D을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을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D이 피해자에게 더욱 안기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이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335』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2013.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19:30경 구미시 F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들을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16:00경 구미시 형곡동 687-1에 있는 색동유치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정189호 수사기록 77쪽, 2014고정335호 수사기록 34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89호 수사기록 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