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18.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C과 의정부시 D에 있는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5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2009. 5. 14. 근저당권자 안의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에 기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F(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2013. 10.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배당받았고, 안의농업협동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원리금 600,019,674원 중 458,656,532원을 배당받았다.

(4) 공인중개사인 B는 2012. 2. 8. 피고와 공제금액을 1억 원, 가입기간을 2012. 2. 12.부터 2013. 2. 11.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인 B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의뢰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