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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39236

면책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406639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