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3:38 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위험성을 느낀 목격자가 신고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