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 주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7. 21. 경 ( 주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999.02㎡ 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축허가 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 국토 교통부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의 피신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건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 및 시공 횟수, 각 공사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1회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