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6. 24. 주식회사 파이시티(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5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사업 자금 1,00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는 위 대출일인 2008. 6. 24.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1,000억 원을 양재복합유통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양재복합유통 주식회사는 2009. 2. 25.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 중 40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재차 양도하였으며, 대우증권은 위와 같이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다시 2009. 3. 12. 인베스트퍼스티지 유한회사(이하 ‘인베스트퍼스티지’)에게 양도하였다.

다. 인베스트퍼스티지는 위와 같이 대우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소득세법 제133조의2에 따라 대우증권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이 대우증권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대우증권의 소득세를 대우증권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다. 라.

원고와 인베스트퍼스티지, 그리고 피고 회사는 2010. 2. 12. 인베스트퍼스티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를 통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위 채권과 이에 수반한 권리, 권한, 기타 양도대상자산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인베스트퍼스티지는 2010.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를 통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인베스트퍼스티지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에 부수한 모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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