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