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2. 9. 2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차전1846호로 “피고는 2003. 12. 21. 원고에게 ‘기초5프랑시아가‘라는 물품을 대금 700,000원에 판매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2004. 1. 30.부터 매월 69,500원씩 10회에 걸쳐 분할납부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2회분 분할금 합계 100,000원만 지급하고 2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4. 6.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 595,000원과 이에 대한 2004. 6. 14.부터 2012. 9. 27.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1,184,466원 합계 1,779,400원과 그 중 595,000원에 대한 향후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10. 5. 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고, 그 채권이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가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