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205 | 토초 | 1993-11-19
[사건번호]
국심1993구2205 (1993.11.1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