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재물 손괴 미수죄의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