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0. 01:2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4동 현관 앞길부터 그 곳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3.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재범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