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4회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인맥이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 기망방법이 적극적인 점,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C를 협박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